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미지역 현안 건의

2022. 3.

목   차

1. KTX 구미정차 건의	1

2.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 건의	2

3. 영세 중소기업 조업 정상화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건의	4

4.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건의	6

5. 경상북도․구미시, 기업, 수도권 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인재양성 및 도내 취업 유도 건의	8

6. 수도권 인력 신입 및 경력 채용/이전근무 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의	9

7. 수도권 기업 연구 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건의	10

8. 구미5단지 3구역 內  입주업종 완화 건의	11

9.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건의	12

10. 구미국가산단 內 재생산업시설 용도 구역 지정 건의	14

11.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경력기간) 완화 건의	17

1.  KTX 구미정차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ㅇ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69년 1단지 조성 이후 올해로 53주년을 맞이한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로 현재 5단지까지 조성되어 있으며, 총 1,150만평(38㎢)의 내륙최대산업단지임.

ㅇ 2021년 구미 수출액은 296억불로 경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최대실적인 367억불을 기록하여 대한민국 수출의 최대 11%까지 담당하기도 하였음.

ㅇ 구미공단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TX 부재” 등 불편한 교통환경과 수도권 집중으로 경제외형이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신규투자 유치[eqn: { }^{* }]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투자자, 기업인의 1순위 요구사항은 “KTX 구미정차”이며, 대구경북을 이끄는 구미국가산단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재도약 불씨를 마련해야함.

ㅇ 2015년 4월 KTX호남선까지 개통되며 전국이 반나절생활권이 가능해졌으나 서울에서 불과 250여km 떨어진 구미는 2010년 11월 1일 김천(구미)KTX역사 준공 이후 구미역에 운행되던 KTX열차까지 중단되어 오히려 교통의 오지로 전락하였음.

ㅇ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진주~거제), 문경·경북선(문경~김천) 등은 물론, 서대구KTX역 신설로 인근 지역의 교통환경은 날로 개선되고 있으나 구미는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ㅇ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공단까지는 차를 타고 40분 이상 소요될 뿐만아니라 택시를 탈 경우 KTX요금보다 더 비싸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용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TX 김천(구미)역 이용객의 80% 이상은 구미산단을 방문하는 바이어나 출장객,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ㅇ 한편,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매출상위 1,000개 기업 중 수도권에 754개사가 소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의 73.2%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을 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음.

ㅇ 구미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기초지자체 중 수출액 1위를 놓치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 수도권 인접지역인 충남 아산에 추월당했으며, 현재 충남아산 수출은 구미의 3배를 상회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 생산기지의 메카인 구미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이 기업투자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인재를 끌어와 R&D 중심의 첨단 산업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판단됨.

ㅇ 뿐만아니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인 군위‧의성과 구미5단지는 직선거리 약 7km에 불가해 구미공항이라고 할 만큼 접근성이 뛰어나며, 통합신공항 조성에 따라 급증하는 수요를 반영할 경우 “KTX 구미정차”의 당위성은 더 확실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ㅇ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교통오지로 전락해 기업투자가 끊기고,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KTX 구미정차”를 위한 전향적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민국 최대 내륙산업단지인 구미국가산단 활성화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급증하는 수요를 감안하여 “KTX 구미 정차”를 건의함.

2.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 건의

□ 관련 규정

ㅇ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55조의 제1항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ㅇ 이로 인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특히, 지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20대~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중 추이
[총인구 기준]	[20~30대 인구 기준]
※ 자료 : 통계청, 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

ㅇ 실제로 2020년 한해에만 대구·경북에서 서울‧경기‧인천으로 5만 5,368명의 근로자가 순유출 되었으며, 특히 20·30대 근로자의 추세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2013년 이후부터는 50대 이상의 근로자 수가 30대를 상회하는 등 지역 산업의 노동 활기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음.

ㅇ 전국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및 구성 현황을 보면, 시·도 간의 이동 사유에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수도권 인구의 증가가 자연적 원인이 아닌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전국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및 구성 (단위 : 천명)
	전입사유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 환경	자연 환경	기타
전체	7,735	1,637	1,795	3,005	346	342	89	522
	(100.0)	(21.2)	(23.2)	(38.8)	(4.5)	(4.4)	(1.2)	(6.7)
시·도 내 이동	5,201	766	1,129	2,455	182	260	46	363
	(100.0)	(14.7)	(21.7)	(47.2)	(3.5)	(5.0)	(0.9)	(7.0)
시·도 간 이동	2,534	870	667	550	164	81	43	159
	(100.0)	(34.3)	(26.3)	(21.7)	(6.5)	(3.2)	(1.7)	(6.3)
※ 자료 : 국토연구원,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Ⅱ

ㅇ 실제로 인재·정보·금융‧R&D‧교통 인프라 등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업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에 기업체 본사의 56.9%, 매출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과 근로자를 비롯한 우수인력의 수도권 쏠림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갈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ㅇ 대구·경북에는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53년 역사의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포항철강공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자와 자동차, 기계와 철강,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임.

ㅇ 2021년 대구경북 수출액은 522억불로 전국의 8% 수준에 그쳤으나, 과거 2005년에는 대구경북이 전국수출비중의 약15%를 달성하기도 하였음.

ㅇ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음.

ㅇ 수도권 핵심연구개발 인력이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만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을 이유로 지방산업단지에 투자할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구미에서는 상생형일자리모델인 LG BCM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 향토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극히 드문 것으로 사료됨.

ㅇ 한편, 현행 법인세율에 따라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은 55조 5,132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이 39조 8240억원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은 겨우 28.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만약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지금보다 5%만 감면해준다면 소요예산 추정비용은 약 7,794억원으로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 예산편성액 52조원을 활용할 경우 재원확보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되었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ㅇ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스위스·이스라엘의 경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율을 낮춰주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인세 인상으로 실리콘밸리의 HPE·오라클·팔란티어 등 빅테크 기업들이 텍사스·콜로라도주 등으로 이전하는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사례까지 발생하였음.

ㅇ 이렇듯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수도권으로부터 멀수록, 정주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주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수도권 집중완화는 물론, 낙후지역까지 골고루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을 증명하고 있음.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수도권·지방 모두 일률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실질적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완화 측면과 투자여건 및 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 지원 견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함.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차원에서도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3. 영세 중소기업 조업 정상화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건의

□ 관련 규정

ㅇ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1항, 3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1. 7. 1 ~ 22. 12. 31’)

□ 현황 및 문제점

<주52시간제 대상 사업체 및 근로자 수>

시행시기	기업규모	적용대상
		사업체	종사자 수
2018년 7월	300인 이상	1,350곳	72만 6,000명
2021년 1월	50~299인	27,000곳	264만명
2021년 7월	5~49인	632,000곳	660만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ㅇ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로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으로, 2021년 1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주당 6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가능함.

ㅇ 정부에서는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여러 가지 보완입법을 마련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ㅇ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에서는 교대제 개편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영세 기업은 대응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시 주52시간 근무제 현장 정착 관련 입장>

- 본 회의소에서 2021년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구미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 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업체 71.7%가 주52시간제 관련 ‘여전히 경영애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 많았으며, 그 이유로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실제로 구미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총 1,973개사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755개사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특성상 물량 변동이 극심하여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52시간제 시행 시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

- 사업장과 근로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으며, 그 이유로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을 꼽음.

ㅇ 구미산단은 기초공정기술(주조, 사출금형, 정밀가공, 열처리 등)기반의 뿌리산업 중심지로, 이러한 뿌리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하나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로 채용이 어려우며,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로 수급이 어려운 상태임.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할 경우 타사로 이직률이 매우 높아 대체 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임.

ㅇ 또한 구미산단을 지탱하는 화학·첨단소재 등의 플랜트 산업은 24시간 가동을 멈출 수 없어 유연근무제 도입 역시 녹록치 않으며, 정부차원의 계도 및 지원 강화가 절실함.

ㅇ 규모가 영세할수록 주52시간제 대응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구미산단의 89%가 50인 미만 소기업임. 코로나 상황이 점차 진정세에 접어들면 기업 신규오더가 급증할 것이므로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마련되어야 함.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제도의 대응여력이 떨어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인력 수급난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도·편달 위주의 근로감독을 시행 해주실 것과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허용한 것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까지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4.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건의

□ 관련 규정

ㅇ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제14조, 제15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1969년에 조성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방 산업단지 중 가장 오래되었고, 제1단지에서 5단지까지 조성되어 있으며, 3,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내륙최대 국가산업단지임.(면적 38㎢ , 근로자 : 10만여명)

ㅇ 구미산업단지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구미5단지의 2022년 2월말 기준 산업용지 분양률은 68%(1,314천㎡)로 지난해 1월 분양률 25%에 비해 43% 포인트 상승하며  최근 탄력을 받고 있음.

ㅇ 구미5단지의 분양가는 최초 86만 4천원에서 현재 73만 9천원으로 15% 인하되었고, 올해 LG BCM 착공은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해 향후 투자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지방의 절반을 이미 상회하는 가운데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투자와 연구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날로 가속화 되고 있음.

*  전국 매출상위 1,000개 기업 중 수도권에 기업 75.4%가 집중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86.1%를 차지함.

*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민간투자 확대(K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

*  삼성-2023년까지 반도체·바이오 등 수도권 중심 180조 투자, 4만명 직접 채용 계획

*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의 65.9%가 수도권에 있으며, 301인 이상 연구소의 77.1%, 50~300인 이하 연구소의 74.8%가 수도권에 소재함.

*  구미 주력기업인 엘지디스플레이의 경우 구미사업장의 인원은 최대 1만6천여명에 육박했으나 현재 7천명대가 무너졌고, 6개 공장 중 3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였지만 파주에는 중소형 OLED분야 3.3조원을 투자하기로 밝힘.

ㅇ 구미5단지의 경우에도 기업 투자가 서서히 늘고는 있지만 수도권에서의 지방 이전은 거의 전무하고, 지역 향토기업의 신증설 내지 확장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예> 구미5단지에 입주 예정인 회사는 기존 구미산단에 뿌리를 둔 원익큐엔씨, 피엔티, 월덱스, 대진기계, 플루오르테크 등 향토기업임, 이외 기존단지의 최근 투자기업은 공단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구미1호기업), 엘지이노텍, SK실트론 등 향토기업의 신규투자가 대부분임.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비해 경영여건이 불리하지만 지방 내륙산업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고 기업이 많은 구미산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지투보조금) 등 기업 지원제도를 지방(구미)에 더 유리하게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리하게 개정되고 있음.

※  지방에 비해 월등히 기업투자 환경이 유리한 수도권인접지역은 개정 전 국비지원 45%였으나 개정 후에는 균형발전중위지역으로만 분류되더라도 65%를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즉, 동 제도는 40년간 인구증감률과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균형발전지표’를 새로 도입해 상위·중위·하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위지역으로 분류되면 2022년부터 국비지원 비율이 65%에서 45%로 줄어듦은 물론, 기업에게 주어지는 입지보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30%에서 9%로, 설비보조금은 14%에서 7%로 급감하게 됨.

ㅇ 경북에서는 구미가 유일하게 상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밖에 지방에서는 대구의 달성군․수성구․달서구, 울산의 남구․북구․울주군, 경남의 창원․진주․양산․김해․거제 등이 상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음.

ㅇ 지투보조금 지원제도를 만든 이유는 중앙 정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투자환경과 경영환경이 극심하게 차이나는 것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대급부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현실적으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드문 실정으로 지역 내에서 수 십 년간 공장 가동을 이어가는 향토기업이 신증설 투자 시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ㅇ 즉, 지방에서도 구미와 같이 큰 공단을 끼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입주한 곳에서 신증설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지역은 상위지역으로 분류하고 기업이 많이 없거나 주력산업 자체가 약한 지역을 하위지역으로 분류하여 하위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만 국비 보조를 65%에서 75%로 높여준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사료되며, 하위지역으로 분류되더라도 설비투자 보조금은 개정 전 일반지역(14% 이내)과 동일한 실정임.

ㅇ 또한 지역별 특성화 업종을 광역단위 지역별로 50개를 지정하여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구미지역의 주요 업종인 전기전자, 기계장비, 반도체, 첨단소재 등 대부분은 세세분류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포함되는 업종은 일부 섬유․직물․화학, 의료용기기, 축전지, 일부 자동차 부품에 불과함.

ㅇ 한편, 지투보조금 신청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 신증설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지만 이를 다 충족하였더라도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함.

*  ①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②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③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최소 10명) 이상(500명 초과 중견․중소기업은 50명 이상, 1000명 초과 대기업은 100명 이상), ④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ㅇ 물론, 기업이 기존의 사업장을 유지하며 추가로 사업장을 신증설 했을 경우 설비투자를 지원한다는 견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사업장을 축소 내지 매각하더라도 더 크게 확장 이전하는 경우도 많아 기존사업장을 줄이더라도 기존보다 더 큰 사업장으로 확장이전하며, 신규고용 요건(최소 10명)을 만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됨.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지투보조금 제도의 본 취지가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가균형 발전 유도인 만큼 구미와 같은 지방에 위치한 내륙최대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지투보조금 제도를 ‘지방 우대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및 국비보조 비율 상향)함은 물론,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기존사업장 보다 확장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5. 경상북도․구미시, 기업, 수도권 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인재양성 및 도내 취업 유도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ㅇ 구미공단은 이제 생산기지를 넘어 R&D 중심의 연구개발 수출 산업단지로 거듭나야함.

ㅇ 실제로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전자 등 국내 사업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위주의 고정된 물량만 취급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구미공단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함.

ㅇ 이러한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 내 인적자원으로는 부족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인력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대책건의

ㅇ 경상북도‧구미시, (예시)한양대․중앙대․서강대․아주대․국민대․유니스트(UNIST), 도내 참여기업 간 (가칭)산학협력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협약 체결

ㅇ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학교 내 특수학과 설립

․ 분야 : 전기차(연료전지), 태양광, 반도체, 자동화장비, 디스플레이, 탄소소재 등 신소재, 5G 등 통신, 방산, 로봇 등

ㅇ 참여기업의 인력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과 협의를 통해 특수학과 신설

ㅇ 특수학과 계약사항 :

① 특수학과 입학자는 경상북도․구미시․정부․참여기업에서 매칭하여 입학금을 비롯한 4년 동안 학비 100% 장학금 지급(평균학점 90점 이상, 출석률 90% 이상, 인턴수료 등 조건 충족시)

② 4학년 1학기부터 협약기업에 인턴수료(급여지급) 후 결과 평가하여 협약기업에서 적정, 반려 결정함.

③ 인턴 수료 후 적정 판결 받은 학생은 졸업 후 협약기업에 취업 (최소 3년 이상 근무 조건)

ㅇ 1단계로는 제조업체 R&D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해 이공계대학 위주로 추진하며, 2단계로는 영업/마케팅/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문계 대학까지 확대

□ 기대효과

ㅇ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핵심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로 구미공단이 국내 R&D 전용 수출 공단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6. 수도권 인력 신입 및 경력 채용/이전근무 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ㅇ 구미공단은 이제 생산기지를 넘어 R&D 중심의 연구개발 수출 산업단지로 거듭나야함.

ㅇ 실제로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전자 등 국내 사업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위주의 고정된 물량만 취급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구미공단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함.

ㅇ 이러한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 내 인적자원으로는 부족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인력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대책건의

ㅇ 사업추진 방법 : 지자체(구미시, 경상북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중앙 정부의 보조를 이끌어 냄.

ㅇ 지원조건

1) 신입사원 채용시

․ 전국 상위 50개 이공계 대학 졸업자가 경상북도(구미시) 산업단지 (제조업)에 취직할 경우

2) 경력사원(핵심엔지니어) 채용 또는 이전근무시

․ 수도권 제조업체(연구소포함)에 2년 이상 종사하다 경상북도 산업단지(제조업)에 취직할 경우

․ 수도권의 본사 또는 사업장에서 구미 본사 또는 사업장으로 이전 근무할 경우

ㅇ 근로자 지원내용

․ (무주택자) 주택 임차료 지원

․ (1가구1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이자 보조

․ 지방 산단 근무 인센티브 현금성 지원(도/시/정부 매칭)

→ 3년 이내 해당 기업에서 퇴사하여 수도권 기업에 취직 시 환수

․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도내 문화시설/도립공원/체육공원/박물관/각종 체험시설 등 이용 시 할인

7. 수도권 기업 연구 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ㅇ 구미공단은 이제 생산기지를 넘어 R&D 중심의 연구개발 수출 산업단지로 거듭나야함.

ㅇ 실제로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엘지전자 등 국내 사업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위주의 고정된 물량만 취급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구미공단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함.

ㅇ 이러한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 내 인적자원으로는 부족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인력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대책건의

ㅇ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인력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지방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장기근속을 위해 지방 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법 상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

ㅇ 즉, 수도권에서 근무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마련해야함.

ㅇ 또한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충을 위해「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2호(다목)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현재 20만원으로 제한)」대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축소하고, 비과세 금액은 대폭 상향조정이 필요함.

ㅇ 수도권규제완화 등에 따른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에 아래 1)번과 같이 신설하여 주시고, 지방 중소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연구원의 근로의욕고취 및 장기근속을 위해 아래 2)번과 같이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현행 법령	신설·개정안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신설> 대·중소기업 연구원이 수도권에서 근무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소득공제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2호 다목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 금액 상향 조정

8. 구미5단지 3구역 內  입주업종 완화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ㅇ 구미국가산단은 2013년 수출 367억불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47억불에 그쳤으나 작년 수출은 296억불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본 회의소가 조사한 2022년도 1분기 기업 체감경기(BSI) 역시 기준치를 회복하며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음.

ㅇ 뿐만아니라 구미5단지(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용지 분양률은 68%로 지난해 1월 분양률 25%에 비해 43% 포인트 상향되었음. 최근 구미의 향토기업인 원익큐엔씨, 월덱스 등 중견기업의 분양 계약이 가시화되고 있고, 올해 초 엘지 BCM(3만평)이 착공하여 5단지 분양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더욱 더 기업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ㅇ 이렇듯 5단지 분양이 물꼬를 트고 있지만 여전히 입주업종이 제한되어 있고, 3구역은 당초 7개에서 16개로 9개 업종이 늘어났지만 늘어난 9개 업종은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기업 투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ㅇ 즉, 늘어난 C13, C14, C15, C20, C21, C22, C31, C32, C33 등 9개 업종은 별첨 자료와 같이 세세분류를 일일이 정해두어 일차 규제를 함과 동시에 탄소섬유 관련제조업(제한업종계획구역에 탄소가 융합된 제조업과 일부 부품이나 소재를 탄소제품으로 사용하는 제조업, 계획 포함)이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만족해야해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임.

ㅇ 5단지에 입주해 있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엘지 BCM(상생형 구미일자리)을 제외하면 기존 구미산단 내지 인근 대구경북에 있는 업체가 신증설 또는 확장이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구미산단에는 전기전자, 기계금속, 섬유화학, 자동차 부품, 첨단소재, 정밀가공(사출), 자동화 장비, 2차 전지, 방산, 의료용품 및 기기 등에서 원료재생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임.

ㅇ 5단지 조성 당시 ‘하이테크밸리’라 명명하며 첨단업종과 탄소관련 산업의 집적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장기 경기침체와 대기업 지방투자 기피(수도권 R&D 집적화), 해외 양산 가속화 등 지방공단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입주업종 제한을 둔다면 향후 5단지 분양활성화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5단지 3구역의 추가된 9개 업종에 대해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취지에 맞게 탄소관련 업체를 우선 입주 할 수 있도록 하되 탄소와 연관이 없는 업체도 세세분류만 만족한다면 후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허용 요건에 ‘탄소섬유 관련 조건’을 해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9.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건의

□ 관련 규정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7]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754개사(본사기준)가 위치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86.1%는 수도권 기업에서 발생하는 등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1,000대 기업 중 경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25개사(구미 4개사)에 불과하며, 매출액은 2.5%(구미 0.2%)에 불과함.

ㅇ 또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44,052개소로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29,070개소(65.9%)가 있으며, 우리나라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총 31,512개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 21,282개(67.5%)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에는 기업연구소 1,479개소(3.3%), 연구개발전담부서 1,148개(3.6%)에 그치고 있음.

*  구미 – 연구소 402개소(0.9%), 연구개발전담부서 243개(0.8%)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규모별로는 301인 이상 연구소 96개소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74개소(경북 3개소)가 위치해 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50~300인 이하 연구소 역시 601개소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450개소(경북 16개소)가 위치해 74.8%를 차지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 수는 383,497명으로 이중 수도권 지역에 281,028명이 근무하고 있어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에는 10,356명으로 2.7%에 불과함.

*  연구원 학위별로는 박사가 수도권 지역에 73.4%(경북2.3%), 석사 73.5%(경북2.1%), 학사 73.6%(경북 2.8%), 전문학사 72.0%(경북 3.5%)를 각각 차지하여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내륙 최대국가산단인 구미지역의 기업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은 총 3,938명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함.

ㅇ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본사와 연구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R&D 세액공제 혜택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으며, 특히 고급 연구 인력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지방에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혜택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됨.

*  K-반도체 클러스터 판교,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이천 등 수도권 중심 2030년까지 510조 투자, 삼성-2023년까지 반도체·바이오·이동통신 등 수도권 중심 180조 투자·4만명 직접 채용

ㅇ 즉, 지방에서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 경영여건과 투자 환경이 수도권 보다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마련이 필수일 것이며,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방에 연구소를 두는 사업장이 늘어 날 수도 있을 것임.

ㅇ 구미와 같은 지방에 위치한 내륙최대 산업단지는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단순생산기지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의 본격적인 해외(베트남, 중국, 인도 등) 진출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제품의 양산은 해외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주력 R&D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ㅇ 따라서 지방 산업단지에도 R&D 기능을 강화하여 수도권 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두는 기업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함.

ㅇ 또한 지방에 소재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추가 세제혜택을 마련해야함.

□ 대책건의

ㅇ 수도권규제완화와 연구인력 지방근무 기피 등에 따른 R&D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지방에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경우에는 아래의 1~3번과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물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더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함.

ㅇ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이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지방에 소재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아래의 4번과 같이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실 것을 건의함.

*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연구인력에 대한 지출 및 사업용 자산 취득 등의 행위가 지방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작업도 필요할 것임.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구분	총액형	증액형
중소기업	25%	증가분의 50%
중견기업	8%	증가분의 40%
대기업	0~2%	증가분의 25%
(개선안)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사업장	+α	+α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구분		공제한도
중소기업		30~40%
중견기업	코스닥상장기업	25~40%
	일반기업
대기업		20~30%
(개선안)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사업장		+α

3)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구분	공제비율
중소기업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x 10%(신성장사업화시설 12%)
중견기업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x 3%(신성장사업화시설 5%)
대기업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x 1%(신성장사업화시설 3%)
(개선안)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사업장	+α

4)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구분	공제비율
연구개발특구 기업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개선안) 지방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세액감면

10. 구미국가산단 內  재생산업시설 용도 구역 지정 건의

□ 관련 규정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현황 및 문제점

ㅇ 구미는 지난 52년간 우리나라의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2013년 367억불로 수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47억불로 전국수출의 4.8%에 그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수도권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엘지디스플레이 P1·P2·P3 공장을 비롯한 다수 대기업 사업장이 장기간 휴폐업하고 있음.

ㅇ 2021년 구미 수출은 296억불로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국 수출 역시 6,445억불로 구미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구미 수출비중은 전국의 4.6%에 불과함.

ㅇ 구미국가산업단지 고용인원은 2021년 12월 기준 82,900명으로 2015년 102,240명 대비 18.9% 급감하였고, 구미산단의 신성장동력인 구미국가5단지는 수년간 분양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최근 지역 향토기업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22년 2월말 기준 산업용지 분양률은 68%까지 상승하였음.

ㅇ 구미산단 단지별 입주대상 업종은 1,2,3 단지의 경우 레미콘, 아스콘, 도금업 및 기타 환경 및 용수 등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입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4단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6개 업종, 5단지는 3구역은 7개 업종에서 탄소섬유 관련 제조업(9개)이 추가되어 16개 업종이 입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5단지는 명목상 16개 업종이지만 9개는 탄소섬유 관련 업종만 가능해 사실상 7개 업종에 불과함.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구역 내에 입주할 수 있음.

ㅇ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전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중요해지면서 기업뿐 아니라 국가 평가에도 도입되고 있고, 기업들은 ESG의 기본 지표인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으며, 2차전지 관련 화학·소재 기업은 폐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찾고 있음.

ㅇ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의 경우 5~10년 주기로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데, 2013년 전기차 보급 이후 첫 배터리 교환주기가 도래한 현재 국내 폐배터리 시장은 440개(약 104t)이지만 2029년 7만 8,981개(약 1만8,758t)로 약 180배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국내 전기차 보급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수	1,464	2,775	5,712	10,855	25,108	55,756	89,918	134,962

출처 : 통계누리(국토교통부, 2020)

<국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배출 추정치 및 추정량>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추정치(개)	440	1,099	2,355	4,831	8,321	1만 7,426	2만 9,508	5만 1,500	7만 8,98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 추정 중량(톤)	104	261	559	1,147	1,976	4,139	7,008	1만 2,231	1만 8,758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20)

ㅇ 폐배터리는 단순히 쓰고 남은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생산원가의 40~50%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이자 각종 희유(희토류)금속의 보고이며, 폐배터리의 충전능력이 초기 대비 70% 안팎만 유지된다면 ESS(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얼마든지 저렴하게 다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뿐만아니라 재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된 배터리라도 하이니켈, 코발트, 리튬 등 값비싼 원자재를 추출(폐배터리 수입→분해→정제→납품)하면 자동차 한 대당 약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폐배터리의 원료인 코발트, 니켈 등을 폐기·매립하면 환경에 치명적인데 이를 재활용하면 친환경 지속가능 경영을 도모할 수 있음.

ㅇ 한편, 군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989년 국가산단 지정이후 2011년 재생산업시설 용도를 지정받아 군산1국가산단(35,212㎡), 군산2국가산단(154,767㎡) 등 총 189,979㎡(57,570평)에 성일하이텍을 비롯한 10여개사의 원료 재생업체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 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해체‧선별‧원료재생업(383) 또는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재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ㅇ 또한 광양익신산업단지는 ‘2021년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233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34억원, 시비 79억원, 민자 30억원)을 들여 센터를 구축, 연면적 3,300㎡ 규모에 EV·ESS 폐배터리 팩·모듈 자동화 해체 분리 장비를 통해 연간 100톤의 이차전지 소재를 재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구미국가산단 외 지역에도 개별입지(고아읍 오로리), 일반산단(칠곡군 학하공단, 김천일반산단) 등에도 원료재생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업체는 국가산단처럼 체계적인 관리나 방재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리스크가 큰 상황임.

ㅇ 석탄·석유는 물론 모든 금속/비금속 광물질(주석, 리튬, 납,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자원은 유한하며 일본은 30년 전부터 도시형광산에서 재생(리싸이클)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섰으며, 우리나라 역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유럽 등으로 수출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ㅇ 또한 희토류 금속은 세계 각국 간 강력한 외교 수단이자 IT․전자․금속․첨단소재․화학 등 전 산업 핵심원료로 안정적인 희토류 확보는 기업 가동을 위한 결정적 요소이며, 수급불균형 시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경영애로를 유발함은 물론, 극단적으로 상대국에서 수출제한 시에는 공장을 멈춰야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음.

※ 과거 일본에서는 불법 영해 침범을 이유로 중국선박을 나포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 금속의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본정부는 산업계 심각한 타격으로 인해 백기를 들기도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희토류 금속 자원의 비축과 원료재생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내 2차전지 기업인 ㈜에코프로는 배터리 소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에 1조 7,000억원을 들여 '에코배터리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에코프로씨엔지는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6월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신공장을 가동(연간 2만톤 규모 폐배터리)할 예정임.

ㅇ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시장흐름과 향후 구미산단의 기업유치 및 체계적인 업체 관리를 위해서 구미국가산단 內 군산국가산단과 같이 재생산업시설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사료됨.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향후 급증하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구미산단 투자유치는 물론, 전 세계적 흐름인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미국가산단 內 약 10만평 규모의 재생산업시설 용도 구역’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11.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경력기간) 완화 건의

□ 관련 규정

ㅇ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

기술인력  기준

① 기술사, 기능장

② 석사 + 경력 3년

③ 기사 + 경력 5년

④ 산업기사 + 경력 7년

⑤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과정[eqn: {}^{*}] 수료자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

·운반업,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종업원 10인 미만 사용업 또는 판매업의 경우 제외

·기술인력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자 겸직 가능

·기술인력 교육과정 수료자의 자격유효기간 : ~2023.12.31까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는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을 대·중견/중소기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음.

ㅇ 즉, 관련업계 최고 자격요건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경력기간이 없어도 채용할 수 있으나 석사는 경력3년, 기사는 경력5년, 산업기사는 경력7년을 갖추어야만 사업장에서 기술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음.

ㅇ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인력 교육과정 수료자는 경력기간 없이 채용가능하나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복지수준 및 근로환경은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현장인력, 특히 전문인력 채용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음.

ㅇ 지역의 기술인력 풀(Pool)은 진입장벽이 높아 상당히 적은데다 연봉에 따라 이직이 잦아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인력이 제시하는 고액연봉 수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 고위급 임직원과 임금 역전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ㅇ 화학물질관리법 상에는 기술인력 경력기간을 일일이 명시해 두고 있어, 실제로 해당 자격증 취득자 중 법에 제시된 기간보다 경력이 짧지만 해당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정한 경력기간을 충족해야해 구인공고를 내어도 짧은 기간 내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더 어려움이 큰 상황임.

ㅇ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중소기업 기술인력 기준 일괄 적용으로 인한 부담 증가’, ‘전문 기술인력 채용 및 확보 어려움’ 등 애로사항과 ‘화학물질 관련 학과 외 유사 학과 출신도 인정’ 등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환경 차이는 물론, 근로자 임금격차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인력 기준(경력기간)을 대폭 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